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폼페이오 내달 초 방한…미중 갈등 속 지지 요청하나

2020-09-23 0 Dailymotion

폼페이오 내달 초 방한…미중 갈등 속 지지 요청하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달 초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한반도 정세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미중 갈등 속에 미국 측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경희 특파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정부 소식통은 "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내달 초 방한할 것으로 안다"며 "10월 7일부터 1박2일 일정이 유력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를 만나러 일본에 들르는 상황에서 한국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은 2018년 10월 이후 2년만인데요.<br /><br />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한미동맹 현안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<br /><br />일각에선 이번 방한이 미중 갈등 상황 속에 한국에 협조를 요청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한 소식통은 "이번 방한이 미중 간 갈등 상황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"고 말했는데요.<br /><br />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폼페이오 장관도 비슷한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방일과 맞물려 미국과 일본, 호주, 인도 등 '쿼드'로 지칭되는 4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4개국 외교장관이 10월 도쿄에서 만날 수 있다면서 이 때 폼페이오 장관이 스가 총리와 별도로 회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이번 방한기간 북한 측 인사들과의 회동은 없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SNS 기업 손보기에 나섰다고요?<br /><br />앞서 자신의 글을 삭제하거나 규제한 SNS에 대해 규제를 예고한 바 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법무부가 곧 SNS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.<br /><br />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와 관련한 SNS 기업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.<br /><br />특히 분명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한 SNS에 대해선 면책권을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트위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와 관련한 글에 운영 방침을 위반했다고 경고 문구를 삽입했는데요.<br /><br />트위터 측은 "투표와 관련한 불법 행위나 무효표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권하는 트윗을 과도할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"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"언론의 자유 억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"이라며 강력하게 규제할 뜻을 내비치며 이번 조치와 같은 규제를 예고한 바 있는데요.<br /><br />트럼프 대통령 측은 '사용자 글을 검열하는 SNS는 콘텐츠 편집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는 단순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로 볼 수 없고, 당연히 면책특권도 인정할 수 없다"고 주장해왔는데 법무부가 마련한 정부안에도 이같은 논리가 반영됐습니다.<br /><br />또 법무부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SNS의 의무도 강화했는데요.<br /><br />테러나 스토킹, 성범죄, 아동학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SNS의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트럼프은 정부안 제출에 맞춰 각주 검찰총장들과 만나 SNS 기업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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