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 "北 만행 강력 규탄"…국방위 긴급 현안질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의 우리 국민 피격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는 이번 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승국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오늘 오후 박재민 차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보고 뒤 민주당은 북한군의 이번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라며,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번 사건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,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북한 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의 야만적 행태에 커다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맹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오늘 본회의가 끝난 뒤 '북한 총격 사건 규탄대회'를 열고 북한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북한군이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그런데도 우리 군은 아무 조치도 없이 우리 국민의 비극을 방관만 하고 있었다며 군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국방위원회는 조금 전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서욱 국방부 장관은 "비무장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북한을 규탄하고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규모 정리 해고 사태가 벌어진 이스타항공의 창업주,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"임금 미지급과 정리 해고 등 개인과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"며 "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고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의원은 이어 "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놓고, 의혹을 성심 성의껏 소명하겠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 의원 탈당 선언 직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과 당원께 송구스럽다며,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 기강을 분명히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열린 본회의에서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'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'이 처리됐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긴 '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'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이 통과되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요.<br /><br />다만 임대인이 월세 인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강제 조항은 없고, 감액 요구를 수용하는 임대인은 기존 '5% 상한'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현행법에는 임대료를 석 달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최대 6개월까지 임대료가 밀리더라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