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추락으로 아내 사망…남편 살인혐의 무죄 확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동차 추락 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금오도 사건의 최종 선고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남편의 살인 혐의가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요.<br /><br />대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8년의 마지막 날,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A씨 부부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고로 차량 안에 있던 아내가 숨졌는데, 남편 A씨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차량을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본 것입니다.<br /><br />A씨가 사고 전 차량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하차한 것과 사고 직전 B씨 명의로 수령금 12억원 상당의 보험 6건이 가입된 점 등이 살인 혐의 판단의 근거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A씨는 실수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사법부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, 2심은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과실 혐의만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왔습니다. 최종 선고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, 피해자 사망이 A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부인의 탈출을 막을 의도가 있었다면 차량 문도 잠갔어야 하는데 사고 당시 문이 잠긴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도 살인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A씨는 대법원에서 금고 3년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금고는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로 양심수나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