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바이오 1차 제재 불복 승소…최종 결론은 남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1차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.<br /><br />증선위의 제재가 중복됐다는 것이 이유인데요, 최종 결론이라 할 수 있는 2차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재작년 두 차례에 걸쳐 대표이사 등 임원 해임을 권고하는 제재를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삼성바이오는 "1차 제재가 수정돼 2차 제재가 된 것"이라며, "1차 제재는 '철회'된 것으로 봐야 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증선위는 "각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다르다"고 반박했지만, 법원은 제재의 중복성을 인정해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법원은 재판 기간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삼성바이오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증선위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까지 반발했지만, 결과를 뒤집진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제 관심은 분식회계 여부를 따지는 2차 제재 취소 소송에 쏠립니다.<br /><br />삼성바이오는 2차 제재 역시 취소해달란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증선위 제재를 둘러싼 소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도 직결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증선위는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고, 검찰은 지난 1일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며 공소장에 이를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제재가 '회계기준에 대한 오해'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차 제재 취소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4일 이어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