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80일 남은 조두순 출소에 안산은 '불안'..."보호수용법 제정돼야" / YTN

2020-09-24 5 Dailymotion

조두순의 출소가 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안산 시민들의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가족은 아예 안산을 떠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이른바 '조두순 격리법'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목소리도 뜨겁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출소 후 행선지로 경기도 안산을 지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출소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안산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시청에는 조두순의 집이 어딘지, CCTV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등을 묻는 민원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영희 / 경기 안산시 수암동 : 걱정되고 겁나고 저희 딸도 괜찮을까 싶고 다른 여자아이들도 괜찮을까 걱정되고….] <br /> <br />급기야 피해자 가족은 안산을 떠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정재 /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 :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. 왜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느냐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윤화섭 안산시장이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'보호수용법'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무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 성폭력범이 출소하면 보호수용시설의 관리·감독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인데,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보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소급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윤 시장은 거듭 국민청원 글을 올렸고, 순식간에 4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. <br /> <br />[윤화섭 / 안산시장 : 이런 흉악범들이 형기를 마친 뒤에 일정 기간 사회 적응 훈련이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이 조두순 범행 이후 만들어져서 상세 주소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소급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뒤늦게 발의됐지만,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로서는 법안 통과를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고, 경찰도 전담 경찰관을 붙이고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남은 시간은 80일 남짓. <br /> <br />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든 관계기관의 물샐 틈 없는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2422262481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