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이 최종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어제(24일)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8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안 등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재판 공개 원칙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민사와 행정, 특허 사건 판결문을 PDF 파일 형태로 먼저 공개해 경과를 지켜본 뒤 미확정 형사 판결문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들은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의 생존권과 지위 등을 다루는 노동법원과 바다에서 발생하는 민사·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회의는 코로나 19 확산세를 고려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2501085471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