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징벌적 손해배상’ 전면 도입…상법 개정 추진 <br />언론사도 가짜뉴스 등 이유로 징벌적 손배소 가능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언론사를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만,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가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입니다. <br /> <br />모든 상행위에 대해 '징벌적 손해배상'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물게 하는 제도로, 민사 소송이지만 표현대로 '징벌 성격'이 강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 법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언론사에도 가짜뉴스 등을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범람하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등을 이용한 사익 추구에 대해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도입 이유로 꼽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악의적인 왜곡보도로 인한 누적된 피해를 고려하면, 도입 취지는 대체로 공감한다는 게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현 제도에서 법원이 산정하는 허위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상식적이지 않다고도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김언경 / 미디어인권연구소 '뭉클' 소장 : 진짜 말도 안 되는 오보로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줬거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오보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걸맞은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야 하는데….] <br /> <br />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결과적으로 악의적인 가짜뉴스만 막는 게 아니라 언론의 비판 기능이나 국민의 알 권리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증 과정의 한계로 나온 언론의 '오보'가 특정 진영이나 단체에선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악의적인 가짜뉴스나 왜곡보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또 자본과 인프라 등이 열악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소규모 언론사만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서중 /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: 언론의 활동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,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….] <br /> <br />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 한 뒤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2605253767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