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북한의 통지문을 받은 청와대는 남북공동조사를 언급했습니다.<br><br>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.<br><br>국방부 출입하는 외교안보국제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최 기자. 정부의 대응을 총격 직전, 피격 후, 현재 대응으로 나눠서 짚어볼 텐데요. 먼저 현재 대응으로 보면 청와대가 남북 공동조사 카드를 내밀었습니다. 성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? <br> <br>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사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> <br>북한은 최고지도자가 이미 사과했고 사건 전말을 나름대로 설명했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공동조사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발생한 박왕자 씨 피격 사건 때 북한은 유감을 표했지만 "사고 경위가 명백하다"면서 우리 정부의 공동 조사요구는 거부했습니다. <br> <br>우리 정부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. <br> <br>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는 북한군의 교신 전파 신호를 몰래 엿들은 기록들인데요. <br> <br>우리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북측에 군사기밀까지 내놓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. <br> <br>여기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남북 간 오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><br>Q2. 앞으로 돌아가서 이 씨 피격 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. <br> <br>시간 순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<br><br>공무원 이 씨가 북한군에 발견됐다는 감청 첩보를 군이 확보한 건 22일 오후 3시 30분쯤입니다. <br> <br>문제는 이씨가 오후 9시 40분 총격을 당하기까지 6시간 동안 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<br><br>일반 어선이 주고 받는 통신망을 통해 경고하거나, 유엔사 채널, 하다 못해 확성기 방송이나 불빛이라도 써서 경고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><br>Q3. 군은 첩보자산 노출 우려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? <br> <br>군은 북한에서 발신되는 전자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상 장비, 정보수집 함정, 정찰기를 이용해 북한군 교신 전파를 찾아내고 암호를 풀어내야 내용을 들을 수 있는데요. <br> <br>우리가 엿들은 내용을 가지고 대응했다면 북한군이 '정보가 노출되고 있구나'하고 알아 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중한 생명은 잃고, 감청 사실도 탄로났습니다. <br><br>Q4. 이 씨기 사망하기 전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보고받지 않았습니까. <br><br>네. 이 씨에게 총격이 가해지기 3시간 전인 오후 6시 36분입니다. <br> <br>문 대통령은 '북측이 실종된 이 씨를 해상에서 발견했다'는 서면 보고를 받았습니다.<br> <br>어제 청와대 발표를 통해 남북이 통지문과 친서를 주고 받는 핫라인이 살아있다는 점이 확인됐는데요. <br> <br>남북 간 군 통신선이 단절돼 있는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북한과 접촉이 가능했던 겁니다. <br> <br>그 때라도 청와대가 나서서 북한에 연락을 했다면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. <br><br>Q5. 이 씨가 피격 당한 후 청와대와 정부 대응도 논란입니다. 대통령이 피격 당했다는 보고를 받은 게 다음 날 아침이라는데 너무 오래 걸린 것 아닙니까 <br> <br>첩보를 통해 파악한 이씨의 사망 시점은 22일 밤 9시 40분입니다. <br><br>3시간이 좀 더 지난 23일 새벽 1시부터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지만, 대통령은 관련보고를 해가 뜬 뒤인 아침 8시 30분에야 받았습니다.<br> <br>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보고가 늦어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[이인영 / 통일부 장관 (어제)] <br>"시간상으로 새벽입니다. 바로. 새벽, 새벽입니다." <br><br>하지만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북한이 ICBM을 동해상으로 쐈을 때도 새벽 1시 NSC를 소집한 바 있고, <br> <br>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 산불 때는 자정을 넘은 시간 직접 긴급회의를 주재했습니다.<br> <br>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졌는데, 새벽 시간이라 보고가 어려웠다는 해명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외교안보국제부 최선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