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검찰권 분산이 과제"…2기 법무검찰개혁위 종료<br /><br />지난해 9월 출범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.<br /><br />김남준 위원장은 오늘(28일) 브리핑에서 "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"라고 강조하며 2기 위원회 종료를 알렸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 25차 권고안으로는 법무부와 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호 지시로 출범한 개혁위는 그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,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등 다양한 개혁안을 25차례에 걸쳐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