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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법원 '틱톡 다운로드 금지' 일단 제동…"독단적"

2020-09-28 0 Dailymotion

美법원 '틱톡 다운로드 금지' 일단 제동…"독단적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국 IT 기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에 미국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유명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는데요.<br /><br />진행 중인 틱톡 매각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유명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 서비스가 당분간 유지됩니다.<br /><br />현지 법원이 틱톡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에 제동을 건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27일부터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1억 명에 달하는 틱톡의 사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틱톡의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는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DC 항소법원은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다운로드 금지 행정 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일단 바이트댄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소송을 담당한 칼 니콜스 판사는 "(다운로드 금지는) 틱톡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매우 적게 준 상당히 독단적 결정으로 보인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틱톡은 결정을 환영했습니다.<br /><br />틱톡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"공동체와 직원들을 위해 우리 권리를 계속 지켜나갈 것"이라며 "정부와 대화를 계속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다만 오는 11월 12일 발효되는 틱톡 사용 전면금지 조치를 막아달라는 요청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틱톡 측은 월마트 및 오라클과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지배권 등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되는 상황.<br /><br />최근 미국 법무부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텐센트의 메신저 위챗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려는 가운데, 중국 IT 기업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. (hapyr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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