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검찰권 분산 일관 추진"…'중립성 훼손' 논란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출범했던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년간 다양한 개혁안들을 내놓았지만, 일부는 오히려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는 상반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검찰개혁위는 법무부와 대검에 비공개 내부규정들을 권익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공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작년 9월 출범한 2기 개혁위의 마지막 권고안입니다.<br /><br />개혁위는 개혁 핵심 과제로 '검찰권 분산'을 일관되게 추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어떤 정권도 검찰을 무기로 쓸 수 없게 만드는 동시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수도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. 위원회가 찾은 답은 검찰권 분산입니다."<br /><br />개혁위는 25차례에 걸쳐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정보 수집 기능 폐지, 국회의원과 판·검사 관련 불기소 결정문 공개,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인권 보호를 위해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는 관행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개혁위가 "중요한 개혁의 방향타가 됐다"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개혁위의 활동에는 일부 논란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' 당시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는 긴급 권고는 장관 지휘권 발동의 '명분 쌓기'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, 검사 인사 때 총장은 인사위에 서면 의견만 내도록 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경실련과 참여연대까지 나서 검찰 중립성을 훼손해 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