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차량시위를 예고한 보수단체가 경찰의 금지 통고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내일 개천절 대면 집회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한 주최 측부터 불러 심문한 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개천절 차량시위를 예고했던 보수단체가 경찰을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천절 대면 집회를 허용해달라며 8·15 비대위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[최명진 / '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' 사무총장 : 차량 시위는 코로나19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, 아홉 대로 제한하고 종로구를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건 국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….] <br /> <br />앞서 이 단체는 개천절에 차량 2백 대를 동원해 서울 도심을 행진하는, 이른바 '드라이브 스루' 형식의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이 차량 시위도 코로나19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금지하자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주최 측은 참가자들이 절대 차에서 나가지 않을 거라 감염 우려가 없다며, 경찰 조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승수 / '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' 법률대리인 : 소집과 해산 단계에서 감염 우려가 있다면 예를 들면 온라인 또는 전화로만 의사 연락을 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집회를 충분히 허용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지난 주말 경기도 성남에서도 주민단체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차량 99대가 모이는 행진을 계획했지만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한 데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된 겁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은 차량을 이용한 집회라도 준비하거나 해산하는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경찰의 금지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우선 차량시위에 앞서 8·15 비대위가 신고한 천 명 규모의 대면 집회 허용 여부를 두고 주최 측과 경찰 양쪽을 불러 심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늦어도 개천절 전에 대면 집회뿐 아니라 차량 집회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광복절 당시 일부 단체의 집회를 허가해 코로나19 확산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2823125265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