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공무원 피격' 파장에도…여권 종전선언 드라이브 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사건의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, 종전선언 추진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종전선언 결의안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고, 한미 당국 간 논의도 계속되는 모습인데요.<br /><br />왜 이 시기 종전선언을 거론하는 것인지, 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 (지난 28일) "한반도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경우 이미 숙려기간이 충족됐기 때문에 오늘 개회를 하는 동시에 상정이…."<br /><br /> "미국도 종전선언에 관심을 갖고 검토한 적이 많습니다."<br /><br />당정청이 '종전선언' 카드를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커진 상황이지만, 종전선언 논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왜, 지금 종전선언일까.<br /><br />일단 시기의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있고, 내년 1월 북한 8차 당대회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정국이 요동치기 전,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북미 간 공감대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종전선언은 정치적 의미만 지니기 때문에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평화협정과는 다르다고도 설명합니다.<br /><br /> "지금이 가장 골든타임입니다. 길게 보면 지금부터 (북한의 당대회가 열리는) 1월 사이…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보따리를 가져가지 않으면 북한 내 강경파들을 설득하기 어려워집니다. (아울러) 미국의 정치적 부담을 가장 줄이면서 구속력도 없고…."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워싱턴 D.C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 회담 뒤, 비건 부장관이 '창의적 아이디어'를 논의했다고 언급했는데, 종전선언 방안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야권에서는 성급히 추진하다 주한미군 등에 대한 북한의 대남 압박 명분만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또한 일각에서는 실질적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 국내정치에만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. (hrse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