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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피살' 다음날 대북지원 승인 논란...통일부 "요건 갖춘 신청 중단 어려워" / YTN

2020-09-29 0 Dailymotion

’피격’ 다음날인 23일 의료용 마스크 등 반출 승인 <br />"군 발표 이후 즉각 반출 중단 통보…北으로 간 물자 없어" <br />靑 NSC 회의에 통일부 장관도 참석…이후 반출 승인 <br />"인도적 협력은 정치·군사 상황과 별개" 언급 시험대 올라<br /><br /> <br />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다음날 통일부가 대북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한 데 대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통일부는 승인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의 반출신청을 중단하기 어려웠다면서 군 당국 발표 후 반출을 즉각 중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통일부가 이달 들어 승인한 대북 반출 건수는 모두 6건. <br /> <br />그중 하나는 지난 23일에 승인됐는데, 의료용 마스크와 체온계 등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바로 다음 날이라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통일부는 23일은 군 당국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기 전이라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, 승인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의 반출신청을 보류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반출 승인이 나더라도 실제 물자가 북한에 전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정 시 반출 시점 조정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군 당국의 발표 이후 해당 민간단체에 즉각 반출 중단을 통보해 북한으로 간 물자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승인 조치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피살 사건으로 통일부 장관도 참석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건 23일 새벽 1시로 반출 승인 이전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통일부가 피격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북 반출을 승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통일부 당국자는 '위임 전결 규정'에 따라 결재는 담당 과장 선에서 이뤄졌고, 당시 담당 과장은 피살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서, 앞으로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대북지원 문제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인영 장관이 취임 이후 줄곧 '인도적 협력'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돼야 한다고 밝힌 터라 이후 대북 지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황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92921581671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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