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4·15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의 공소시효 만료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원칙적으로 이번 주 안에 사건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, 추석 연휴에도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10억 원대 분양권 등을 누락해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불거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악화한 여론에 더불어민주당이 제명까지 한 사안이지만, 막상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돼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관련 자료까지 넘겼지만 역시 수사 기한은 빠듯합니다. <br /> <br />모두 지난 4·15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, 공소시효가 선거일 6개월 뒤인 10월 15일에 만료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총선 직후 검찰이 공개했던 총선 사범은 모두 1,200여 명으로, 국회에 입성한 현직 의원도 94명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총선 이후 입건 사범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처분 대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김 의원과 조 의원 사건처럼 최근에도 고소 고발이 계속되면서, 공소 시효 만료를 목전에 둔 전국 검찰청 수사 부서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총선 이후부터 이어온 특별근무체제를 추석 연휴에도 유지하고, 기소 여부를 포함해 총선 사범 처리를 원칙적으로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일선 청에 내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청마다 수사 상황에 차이는 있지만, 선거일 전후 입건된 사범들을 우선 이번 주 안에 처리한 뒤, 남은 사건 수사에 막바지 수사력을 모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상 본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, 배우자나 선거사무장, 회계책임자 등은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대 총선에선 당선인 백 명가량이 입건돼 3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 가운데 7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거 사범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공소시효가 남은 기간까지 소속 정당이나 당선 여부 등에 상관없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3006415673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