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저출산 대책 골머리…부모보험 도입은 언제쯤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.84명. 역대 최저치입니다.<br /><br />저출산 문제는 전문가들이 국가 소멸을 우려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어서 정치권은 앞다퉈 보육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그렇다면 이 정책들이 언제쯤 우리 생활에 적용될 수 있고 과제는 무엇인지 서형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상반기에 태어난 아기는 모두 14만2,000여명.<br /><br />혼인 신고는 10만9,000여건으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% 가까이 줄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에서는 결혼을 하는 것도 아이를 낳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된 겁니다.<br /><br />정치권에서는 우선 이미 태어난 아이라도 잘 키워보자는 목표로 해결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제시하고 있는 공통된 생각은 일명 '육아 보험' 또는 '부모 보험'입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처럼 재원을 만들어 육아휴직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다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나왔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2~3년의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 "최대한 올해 법안을 발의하고 내년 정도 논의 과정을 거치고 그 후년 정도에 법안을 통과시켜서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난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추가로 낼 보험료가 어느 정도가 되든 증세 논란이 있을 것이고, 아이가 없는 개인이나 가정에게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과제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2~3년 후 당장에는 그렇게 속도를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아이 키우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,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돼야합니다."<br /><br />여야는 "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거나 키우지 못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"며 "더 과감한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"고 입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