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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마트 직원 명절 휴무법 발의...누굴 위한 법안? / YTN

2020-10-01 0 Dailymotion

명절 때 쉬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형 마트 직원들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서는 이에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며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따져보니 노동자보다는 대형 마트 편에선 입법에 가깝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형 마트는 대부분 명절에도 정상영업을 합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대형 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, SSM은 한 달에 두 번 공휴일에는 의무적으로 쉬게 돼 있지만, 이외의 법정 공휴일에 영업을 할지 말지는 마트 본사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마트 노동자들도 명절에 쉬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형 마트가 의무 휴업일 가운데 하루를 명절 당일로 바꿀 수 있도록 여지를 주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허은아 / 국민의힘 의원 : 명절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복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겪은 서비스 노동자로서 경험 자체를 법안으로 발의하면 좋을 것 같다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이럴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명절 전 대목인 휴업일에 영업을 하고 대신 명절 당일을 쉴 경우, 지역 상권 살리기를 위해 대형 마트를 강제 휴업하게 한 기존 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최근 서울지역 대형 마트들은 추석 당일 문을 닫을 테니, 명절 직전 일요일에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절 직전 휴일 매출이 추석 당일보다 높은 탓입니다. <br /> <br />[이인철 / 참조은경제연구소장 : 근로자의 휴식권 측면에서는 충분히 노조들이 요구하는 게 맞는데. (마트는) 골목 상권 보호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날이 있고 사실은 지금 <br />마트도 적자가 커요.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지….] <br /> <br />그렇다면 강제 휴업일 외에 설과 추석 당일을 휴일로 추가 지정하도록 하면 어떨까? <br /> <br />이미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이런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도 못 해보고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마트 측의 반대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마트 업계 관계자는 휴일을 하루 더 늘리면 명절이 낀 달은 매출이 15% 넘게 줄고 협력 업체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마냥 연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절에 쉬게 해주겠다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때가 되면 으레 내놓는 법안이 아니라 실현 뒤의 파장까지 고려해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보다 세밀하게 조율하려는 정치권의 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0122025948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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