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공언…이번에는 지킬까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덕흠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'이해충돌 방지법' 발의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과연 이번에는 '고양이 목에 방울달기'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.<br /><br />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여야는 일명 '손혜원 방지법'을 앞다퉈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안들, 반짝 주목받았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박덕흠 의원 의혹을 계기로 여야는 1년 반 만에 다시 국회의원 업무와 이익 추구 활동이 충돌하는 걸 막기 위한 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지난 6월 이해충돌방지법을 세 번째로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이 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 정치개혁TF는 (박덕흠 의원 사건) 재발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사기업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 이후 2년간 관련 상임위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도 적극적입니다.<br /><br /> "각 상임위 배정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이번에 모두 정리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법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입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전수 조사하자는 주장 역시 여야할 것 없이 나왔지만, 아직 구체적 움직임은 없습니다.<br /><br />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또 하나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며 이제 논란을 끝내고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만일 법안 제정 논의가 거대 정당들의 정치적 공방의 땔감으로만 쓰이고 다시 흐지부지된다면 21대 국회의 역사적 과오로 남게 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여야의 공언이 지금까지처럼 '반짝 약속'에 그칠지, 실제 법 제정으로 이어질지 지켜보는 국민의 눈은 더 매서워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