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 출범일 두 달 넘긴 공수처…연내 문 열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공수처가 법정 출범일을 넘긴지 두 달을 훨씬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제도적 장치는 모두 완비됐지만 조직을 이끌 공수처장은 후보조차 추천되지 않은 상황인데요.<br /><br />연내 문을 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률에 정해진 공수처 출범일은 지난 7월 15일, 이미 80여일 이상을 훌쩍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사무공간은 이미 완비됐고,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 역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 수장이 공석인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를 채울 검사들 역시 일단 공수처장이 인사위원회를 꾸려서 추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수처 출범의 핵심은 '처장 임명'인 셈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후보추천위조차 아직 꾸려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후보추천위 7명 가운데 4명을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하는데 현재 야당이 위원 선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야당은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가 입법·사법·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헌재는 현재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으로 언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첫 공론화 이후 24년 만에 출범을 위한 법이 마련된 공수처가 언제쯤 문을 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