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들에게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방역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건 아직 없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발인들이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신준명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3월,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도 여행을 강행했던 이른바 '강남 모녀'. <br /> <br />결국 확진 판정이 나왔고 제주도 내 업체 20여 곳이 영업을 중단하고 90여 명이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가 이 모녀를 상대로 1억 3천여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, 아직도 재판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사소송의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재판 날짜가 지정되는데 제출 기한이었던 6월 8일 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낸 서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제주도 관계자 : 답변서에 대해서 법원에서 사실 확인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아마 확인 문서가 오든지 기일이 아마 잡힐 겁니다. 지금은 기일이 미지정인 상태거든요.] <br /> <br />지난 6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제주도 온천을 방문한 안산시 60대 남성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도 최근에야 답변서를 제출해 아직 재판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서울 은평구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상대 소송뿐 아니라 광화문 집회를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확진자들에게 각각 구상권을 청구한 광주시와 창원시 소송 역시 재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지자체가 수억 원대 방역 비용 등을 전부 받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행위와 손해 발생에 대한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서인데, 전문가들은 수칙 위반자들의 과실 책임이 절반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주영글 / 변호사 :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1차 책임은 국가에도 있다고 보여서 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과실 비율이 50%를 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더욱이 선례가 없는 사건이라 재판이 열리더라도 치열한 법리 다툼으로 결론이 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신준명[shinjm7529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0422111696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