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…공정위 "법 위반 검토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구글이 내년부터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대해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했죠.<br /><br />업계와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자 공정위도 법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모바일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사려고 하자 인앱결제창이 화면에 나타납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앱 안에서 결재를 하게 되면 결제금액의 30%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에 돌아갑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인앱결제는 게임 등 일부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됐는데, 내년부터는 모든 앱들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당연히 콘텐츠 업체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멜론, 웹툰 등을 서비스하는 카카오의 경우 국내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입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디지털 콘텐츠의 다양성이나 스타트업의 성장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. 소비자에게는 가격상승으로 이어져서 디지털 생태계 전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"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앱스토어 시장에서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실제 지난해 국내 앱스토어 시장에서 구글플레이의 시장 점유율은 63.4%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 "100% 독점은 아니지만, 독점에 가까운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행위가 나온다고 보는 거죠."<br /><br />한편 구글 인앱결제 논란은 오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,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