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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, 공수처 밀어붙이기 본격화…출범까지 곳곳 암초

2020-10-05 1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오늘부터는 저녁 7시 정각에, 더 빠르고 더 깊이 있는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<br> <br>추석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오늘, 여권은 정기국회 기간에 공수처를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검찰 개혁을 이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연휴 전 아들 휴가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리됐죠. <br> <br>이제 잡음을 털어내고 속도를 내려는 여권의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‘견제장치’가 없다며 야당은 물론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반대하고, 경찰청까지 우려하고 있지만, 일단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하겠다는 전략입니다. <br> <br>첫 소식 강은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이낙연 /더불어민주당 대표] <br>"공수처 설치와 공정경제 3법, 이해충돌 방지법의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옵니다." <br><br>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권을 무력화시키고,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낮추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라도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겁니다.<br> <br>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법원과 검경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><br>앞서 대법원은 "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이 될 수 있다"며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, 대검찰청은 "공수처가 수사를 지연할 경우 견제할 장치가 없다"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. <br> <br>경찰청은 전반적인 취지에 찬성한다면서도,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의 범죄 혐의 발견시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도록 한 내용 등에 대해선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.<br> <br>국민의힘은 "그들만의 공수처법에 야당도 반대, 검찰도 반대, 법원도 반대, 경찰도 반대"라며 "오직 청와대와 여당만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"고 비판했습니다. <br><br>또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'공정경제 3법' 처리에 대해선 노동관계법까지 개정하자며 역제안을 했습니다.<br> <br>[김종인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] <br>"공정경제 3법 뿐 아니고 노사관계,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해나갈 것을 정부에 제의합니다." <br> <br>[강은아 기자] <br>국회는 오는 7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. <br> <br>야당은 정부 실정에 대한 송곳검증을 예고했고, 여당은 정치공세에 민생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채희재 <br>영상편집 : 오영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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