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'사자명예훼손' 전두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5·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이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전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법정 최고형은 아니지만,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역형을 구형한 걸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사자명예훼손죄의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"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"며 "우리 사회는 피고인이 자행한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아니할 힘을 얻게 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4시간에 걸친 최종 의견 진술에서 기존의 무죄 주장을 거듭 펼쳤습니다.<br /><br />변호인은 5·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표현했고, 헬기 사격에 대해서는 "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우상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저는 이게 진실이라고 말했고, 그 진실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실 일이고… (전두환 씨가 광주 내려옵니까?) 당연히 오셔야죠."<br /><br />5월 단체와 5·18기념재단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을 환영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 단체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5·18의 역사를 바로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 "10년 20년이라도 구형이 주어졌으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. 그러나 그런 구형의 형량보다도 본인이 어서 뉘우치고 회개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…"<br /><br />앞서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'파렴치한 거짓말쟁이'라고 표현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2018년 5월 전 전 대통령을 '사자명예훼손 혐의'로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,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에 따라 선고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도 출석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제 1심은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년 5개월간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온 가운데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