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훈 취소 이어지지만…열에 일곱은 훈장 미반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훈장을 수여한 뒤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이를 다시 거둬들이고 있죠.<br /><br />하지만 서훈이 취소됐는데도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2·12 군사반란, 5·18 민주화운동 무력진압과 관련해 지난 2006년 서훈이 취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.<br /><br />관련법에 따라 훈장을 반납해야지만 14년째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정부는 상훈법에 따라 모두 707건의 서훈을 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사유로는 3년 이상 징역·금고형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, 거짓 공적 탄로, 5·18 민주화운동 진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이 중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훈장처럼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훈장이 총 523건, 전체의 70%가 넘는다는 데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반납 대상이 사망한 경우도 많지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데다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<br /><br />이들의 전체 명단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,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.<br /><br />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희성 5·18 당시 전국계엄사령관 등 몇몇 인물이 미반환자로 알려졌을 뿐 여전히 모두 비공개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부랴부랴 작년 12월 관련법을 개정해 서훈 미반환자 명부를 공개하기로 했지만, 아직 기준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행정안전부는 상훈법에 따라 취소된 훈·포장을 적극 환수하고, 서훈 미반환자에 대해서 관보와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훈장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누가 돌려주지 않는지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서훈 취소 제도의 의미 역시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