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최후수단"-"과잉대응"…광화문 차벽 논란 가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개천절에 이어 오는 한글날에도 불법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광화문 차벽 재설치 등을 놓고 과잉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공식 입장을 내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버스 300여 대가 광화문 광장 일대를 성벽처럼 에워싸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에는 90개의 검문소가 설치됐고, 지하철 광화문역 등에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의 원천봉쇄식 집회 차단을 놓고 여론은 "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"라는 옹호와 "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대응"이라는 비판으로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'광화문 차벽' 논란은 한글날을 앞두고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부 보수단체가 집회 강행 기조를 꺾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필요시 차벽 뿐 아니라 검문소 설치 등을 다시 강행할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"과잉대응", "위헌" 비판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 입장도 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차벽 설치를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지만, 구체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"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시 최후수단으로 가능하다"고 판시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감염 우려가 있는 집회에 있어서 해산명령 등은 사용하기 어려운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, 차벽 외에 이렇다 할 효율적 수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경찰청 관계자는 "8·15 집회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이 설정한 특별방역 기간은 오는 11일까지"라며 한글날 집회 원천 금지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