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정부가 또다시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. <br /> 유 씨 측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김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미국 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판결은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<br /> 당시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만으로 비자 발급 거부 대상인지 따져보지 않고 비자를 발급 안 한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<br /><br /> 서울고등법원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김형수 / 변호사 (2019년 11월 15일)<br />- "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요."<br /><br />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입국 길이 열리는 듯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또다시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. <br /><br /> 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