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외교부, 유승준 비자 다시 거부…5년 만에 또 소송

2020-10-07 1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유승준 씨의 국내 입국이 또 다시 좌절됐습니다. <br> <br>지난 3월 대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지만, <br> <br>우리 정부가 이번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. <br> <br>정현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가수 유승준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낸 건 지난 2015년. <br> <br>[유승준 / 가수 (지난 2월)] <br>"제 피는 한국 피거든요. 미국 사람이 저를 미국 사람으로 안 봐요. 그냥 (한국에) 가고 싶은 거예요." <br> <br>5년 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지난 3월 비자발급 거부가 잘못됐다고 결론 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유 씨가 최근 외교부를 상대로 두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> <br>외교부가 지난 7월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"법원의 승소 판결은 2015년 당시 비자발급을 신청한 사건에 대한 것"이라며 <br> <br>"7월 신청한 비자와는 무관하다"는 이유였습니다. <br><br>[임상혁 /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] <br>"(비자를) 발급하라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판결했었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거부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봐요." <br> <br>유 씨는 평생 입국을 거부하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 <br>edge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혜진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