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복범죄 공포 커지는데…'유명무실' 이사비 지원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는 12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가족의 이사를 돕기 위한 후원금이 1억원 넘게 모였다는 소식, 들으셨을 겁니다.<br /><br />이런 자발적 후원금 외에도 정부에서 범죄 피해자의 이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, 지원 절차가 복잡해 유명무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두순 사건이 일어난 2008년엔 없었지만 이후 새로 생긴 제도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성범죄, 가정폭력, 학교폭력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해 집을 옮길 때 정부가 이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신청 절차가 복잡한 데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범죄 피해자가 많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의 신변보호 건수는 2017년 6천900건에서 지난해 1만3,700건으로 2년 새 2배 늘었지만 최근 1년간 이사비 지원을 신청한 범죄 피해자는 53명에 그칩니다.<br /><br />이사를 마친 뒤 이사비 영수증, 부동산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실비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범죄 사실 신고 이후 이사비 지원 신청까지 평균 71.8일, 신청 후 이사비를 지급받기까지는 평균 16.3일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범죄 피해를 당한 뒤 이사를 하고, 또 비용을 지원받기까지 석 달이 걸린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한 피해자는 귀갓길에 집까지 따라온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한 뒤 이사비 지원을 신청했지만, 실제 지원까지 50여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.<br /><br />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리게 되는데 이사비 지원은 검찰에서 맡고 있어 검찰청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.<br /><br /> "전체 피해자의 신변보호 사업을 (경찰로) 일원화하고 지원 절차, 집행 방식을 개선해 피해자 편의 위주로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작년까지 위치확인장치 지급과 이사비 지원에 총 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, 올해 2억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