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사법개혁 성과가 부진하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3년을 넘어섰지만,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 등을 빼면 사법개혁 성과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전관예우 차단이나 법관인사제도 개혁 등 32개 과제 가운데 단 4개만 시행됐다며 내부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는 확고하고 법원 구성원들도 동참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달라는 따끔한 지적으로 이해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연이은 무죄판결과 관련해, 판결문에 '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'라고 돼 있는데도 무죄가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해당 판사들이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 났지만, 연구 실적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급여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처장은 이에 대해 법관은 양심을 갖고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국민 법 감정과 법률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0718203195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