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재난문자가 남발하는 이유가 뭘까요. <br> <br>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발송 권한을 넘겼고, <br> <br>공짜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. <br> <br>이어서, 김재혁 기자입니다. <br> <br>[리포트]<br>지난해 9월, <br>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발송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겼습니다. <br> <br>지자체가 재난 상황의 현장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<br> <br>문자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했던 지자체는 별도 승인 없이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. <br><br>지자체가 권한을 가진 데다, 감염병은 자연재해와 달리 구체적인 발송 기준이 없다보니 재난문자가 남발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<br>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확진자 동선 등 필수 정보 위주로 문자를 보내라는 정부 지침이 생겼지만 강제성이 없습니다. <br> <br>그렇다보니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방역수칙을 정부와 지자체가 중복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. <br> <br>[지방자치단체 관계자] <br>"행안부에서 (정보성 문자를) 보내지 말라고 내려왔다고 해도 지자체가 보내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경우도 (많습니다.)" <br><br>재난문자를 공짜로 보낼 수 있다는 점도 남발의 원인으로 꼽힙니다. <br> <br>공익 목적이라는 이유로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무료로 이용하는 겁니다. <br> <br>전문가들은 재난문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인세진 / 우송대 소방안전학부 교수] <br>"홍보 문자를 남발하면 안전에 대한 생각도 등한시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홍보성 안전 문자를 유료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." <br><br>행안부는 재난문자 남발을 막기 위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. <br>winkj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준희 강승희 <br>영상편집 : 이혜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