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4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인 5G 서비스가 상용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년이 지났는데도 값비싼 요금제에 비해 여전히 속도는 느려 소비자 불만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불만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만든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절차도 느리긴 마찬가지라, 소비자들의 답답함만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주인과 다투던 여성 손님이 가게 바닥에 기름을 쏟아 붓습니다. <br /> <br />실랑이는 가게 바깥까지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결국 불이 붙고 한순간에 가게 안으로 번진 불길은 3초도 되지 않아 대리점을 대부분 태웠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 손님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일을 벌인 이유는 다름 아닌 휴대전화 요금제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홍관 / 건물 관리인 : (A 씨가) 뭐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래. 그러면서 이걸 해제시켜 주세요, 그래서 (주인이) 아주머니 다른 거로 해 드릴게요 하고선 일주일만 기다리시라고 얘기했대요….] <br /> <br />이처럼 통신 요금제나 서비스 상태를 둘러싼 다툼은 곳곳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6월 새로 생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에 접수된 통신분쟁신청만 해도 현재까지 504건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무려 28%가 5G 관련 민원인데, 주로 5G 서비스의 속도와 품질을 지적하면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분쟁 조정 절차는 답답하기만 합니다. <br /> <br />소송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던 기존 절차에 비해 훨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었지만, 처리기한인 60일 안에 조정이 완료된 건 23% 정도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법으로 정한 최대처리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것도 36%가 넘습니다. <br /> <br />[변재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통신관련 민원은 오랫동안 민원인이 불편을 겪다가 마지막으로 방통위에 제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에 접수된 이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." "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방통위에서는 제도 시행 초반인 만큼,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신속한 처리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애초 시행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연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0823173152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