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사의 성폭력 범죄를 학생들이 폭로하는, 이른바 '스쿨 미투'가 지난 2018년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3백 건 넘게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가해 교사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피해 학생들에게 정보 공개가 제대로 안 되면서 학교 내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, 서울의 한 중학교. <br /> <br />도덕 교사 A 씨가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에게 '여자는 여신처럼 예쁘고 쭉쭉빵빵해야 한다'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스쿨 미투'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2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죄가 가볍지 않고 중학생들의 정상적 인격 발달에도 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, 교사로 3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했으며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판결 직후,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장하나 / '정치하는엄마들' 사무국장 : 성실히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죠. 그 사람이 이번에 '미투' 했던 학생들에게만 그런 말을 했을 거로 생각하지 않고요.] <br /> <br />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교육 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학교 내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꼽히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불거진 '스쿨 미투'는 2년 만에 3백 건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가해 교사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[서울시교육청 관계자 : 해당 학교에서는, 그 당시에 대충 소문이 돌았을 거 아닙니까. (개인정보가) 공개되면 알려지게 된다는 얘기 같아요. '○○○'이 누군지 다 안다는 얘기죠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. <br /> <br />[윤석희 / 여성변호사회 회장 : '성범죄자 알리미'처럼, 당연히 학교에 이해관계가 있는 학생들에게 특히 (성범죄) 혐의를 인정받은 교사들의 현황은 알려져야 할 의무가 있죠.] <br /> <br />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이른바 '스쿨 미투 근절대책'을 발표했지만, 정작 가해 교사의 정보 공개는 거부하면서 스스로 유명무실한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[hongmg1227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0907231584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