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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선 투표지 찍어 카톡방에 올린 40대 벌금형

2020-10-09 0 Dailymotion

총선 투표지 찍어 카톡방에 올린 40대 벌금형<br /><br />지난 4·15 총선 당시 투표지를 촬영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4월10일 경기 성남시의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지역주민 37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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