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대 무면허 사고 잇달아…처벌 강화 움직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무면허 10대들이 렌터카 등을 빌려 운전하다 차량 사고를 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.<br /><br />지난 1일 전남 화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들을 엄단해달라는 글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.<br /><br />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들에게 차를 빌려준 사람 역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전남 목포에서 렌터카를 몰던 무면허 10대가 사고를 내 3명이 숨졌고, 광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최근 5년간 전국에서 400건가량 발생해 8명이 숨지고 700여명이 다쳤습니다.<br /><br /> "미성년자가 차량을 렌트해 사고를 내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닌 이상 소년법을 적용해서 벌금 정도로 처벌이…"<br /><br />면허없이 차를 대여하는 방법도 다양한데, 주로 성인인 지인을 통해 공유차량이나 렌터카를 빌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SNS상에선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차를 빌려주겠다며 버젓이 영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관련 법안을 개정해 차량을 대신 빌려준 성인과 운전대를 잡은 청소년 모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처벌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대여 행위가 줄어들어 미성년자들의 교통사고 유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."<br /><br />일각에서는 차량 대여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업체들에 대한 처벌 역시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