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낙태죄 존치' 여권서도 퇴행 비판…개정안 발의 움직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임신 14주까지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정부안에 대해, 여성계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당장 이번 주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권 내에서 비판이 집중되는 지점은 정부가 낙태 처벌 조항을 그대로 남겨둔 점입니다.<br /><br />정부안이 공개되자마자 "역사적 퇴행"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권인숙 의원.<br /><br />형법의 낙태죄를 전면 삭제하고,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요건 역시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 주 발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권 의원은 "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대안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낙태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.<br /><br /> "정부가 입법 예고한 안은 자칫하면 낙태죄를 오히려 공고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. 다음 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고, 그때 나온 의견을 반영해… (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)"<br /><br />박 의원은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안이 충실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인지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추 장관은 낙태죄 폐지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의당 역시 임신 주수 같은 낙태 허용 요건을 아예 없애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현행 모자보건법을 안전한 임신 중단과 권리 보장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습니다. 여성을 성과 재생산, 건강권의 주체로 정의하고…"<br /><br />그러나 아직까지는 대부분 의원이 종교계 반발 등을 우려해 주저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법안 발의에는 최소 1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발의 때처럼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 가까스로 법안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입법 과정에서 여성계·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정감사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