네이버이어 구글·배민까지…플랫폼사업자 규제<br /><br />[앵커]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온라인공정화법 제정의 명분을 쌓고 있죠.<br /><br />연내 국회 제출이 목표인데, 구글이나 배달의민족 등도 대상입니다.<br /><br />국정감사장에서도 이 같은 의욕을 내보였는데요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이버의 부동산 서비스에 이어 쇼핑과 동영상 서비스까지 2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.<br /><br />조성욱 위원장 취임 이후, 포털과 쇼핑몰, 배달 앱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입니다.<br /><br />네이버가 행정소송을 예고했지만, 공정위도 쉽게 물러설 기세는 아닙니다.<br /><br />네이버 제재를 통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전체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조 위원장은 국감장에서도 이 같은 메시지를 분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합병 시 시장점유율이 98%에 달하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심사는 올해 내 결론을 내리고, 높은 수수료 문제가 부각된 카카오모빌리티도 살펴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가맹 택시들에 있어서 수수료율이 매우 높다면은 소비자들한테도 부담으로 전가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구글이 최근 밝힌 자사 앱 마켓에서 팔리는 앱과 콘텐츠에 30%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도 위법 여부를 조사중입니다.<br /><br /> "경쟁사업자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에 경쟁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경쟁적인,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내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, 네이버와 구글플레이, 배달의민족 등 26개 사업자가 규율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강한 지배력을 가진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, 자칫 온라인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가 과도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 (baesj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