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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세월호 구조' 해경 지휘부, 첫 재판 혐의 부인..."도의적·법적 책임은 별개" / YTN

2020-10-12 0 Dailymotion

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수백 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해경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은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선 죄송하다면서도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별개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수장이었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첫 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[김석균 / 前 해양경찰청장 : (첫 재판인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?) …….] <br /> <br />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던 김 전 청장은 재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참담한 사고로 많은 인명이 희생돼 책임자로서 죄송하지만,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본청에서 모든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,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퇴선 명령만 내린다고 승객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을 비롯한 다른 지휘부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 한 명, 해경 조치사항 문건을 조작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 3009 함장만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재판부도 간단한 소감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어떤 노력을 해도 희생자들이 돌아오진 않지만, 이번 재판을 비롯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희생자를 위로하고 재발을 막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고 당시 재판부도 상황을 지켜봤다며, 피고인들은 국민이 의지하고, 목숨을 구해줄 것이라 기대했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재판부터는 서증조사와 실무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'구조 실패'의 법적 책임을 입증하려는 검찰과 '구조 업무'에 최선을 다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지우려면 여러 근거가 있어야 하는 만큼 충실히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1221282341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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