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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일 '역사문제' 평행선...日 자산 매각절차는 계속 / YTN

2020-10-13 1 Dailymotion

외교부 "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노력" <br />日, 회의 참석 조건으로 강제징용 배상 해결 요구 <br />정부, 3권 분립상 사법부 절차에 개입 불가 입장<br /><br /> <br />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조건으로 강제 징용 배상 문제를 내건 일본 입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연내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와 일본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 자산 매각절차는 더디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도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강제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외교부는 구체적인 대응은 자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3국 정상회의를 연내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중일 3국이 번갈아 열어 우리나라에서 열릴 차례인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 갈등과 코로나19 등으로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웅 / 외교부 부대변인 : 정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유관국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일본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해선 안 된다는 요구를 계속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사법부가 진행하는 절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 통화에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'함께' 찾자고 말했지만, 일본은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끝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일본 기업 자산 매각절차는 한 단계 더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우리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신일철주금 소유 주식 매각관련 소송 서류를 추가로 공시송달해, 12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실제 매각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,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은 보복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일본의 독일 베를린 소녀상 철거 요구도 한일관계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일본 스스로 밝힌 사죄의 정신에 역행하는 행보라고 비판하면서,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이 역사문제에 대해 아베 정권 시기의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, 총리가 바뀌어도 한일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도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1321260559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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