애플과 다른 구글 앱 수수료…"무리한 인상 막아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구글이 내년부터 자사 앱 장터에서 유료 서비스 앱 이용시 30% 수수료, 이른바 통행세를 받기로 하면서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.<br /><br />국내 소비자 부담도 크지만 스타트업 자생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됩니다.<br /><br />대안은 뭘까요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1년도부터 앱과 콘텐츠 구매시 30%의 수수료를 받은 애플.<br /><br />최근 구글이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겠다고 나오자 곱지 않은 시선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오픈소스인 것처럼 시작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 "경쟁구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30%나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는 경쟁이 촉진되지 않는 게 근본적인 문제이고 모든 나라가 자국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정확하게 중심을 두고"<br /><br />지난해 국내에서 구글플레이스토어 매출은 6조원으로 전체 앱마켓에서 63%를 차지했습니다.<br /><br />국내에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가 그만큼 차지하기 때문인데, 2016년과 비교하면 5년새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일부 게임업체의 경우 국내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 이용을 늘리며 대안찾기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내 토종 앱마켓이라도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국내 유력 콘텐츠 기업이나 게임업체들의 인기 게임이 참여하지 않는 한 한계가 분명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고,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국세청도 일방적인 통행세로 보고 과세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앱 마켓 수수료는 국내에 물리적인 사업장소가 없어서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한국에 서버가 없더라도 (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)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"<br /><br />인도에서는 기업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며 반구글 전선을 형성하자 도입시기를 6개월 연기한 상황,<br /><br />국내에서는 무리한 인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