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계, 공정3법 저지 막판 총력전…의견 반영될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재계가 '공정경제 3법'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연달아 간담회를 열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재계는 상법·공정거래법·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 경쟁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법 개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,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 "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."<br /><br />특히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와 대주주 의결권 3％ 제한 조항으로 기업 경영권 방어 등에 문제가 생긴다며 수정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경성담합에 대해서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'전속고발권 폐지'와 다중대표소송제도 문제로 꼽았습니다.<br /><br />자본력이 취약한 중소, 중견기업의 경우 외부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들에 의한 소송 남발에 휘말리게 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.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여당은 합리적 대안은 충분히 듣겠다면서도 정기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할 법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…"<br /><br />'기업 옥죄기' 입법이란 재계의 반발 속에서 공정경제 달성이란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