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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시효 마지막날 '선거법 위반' 현직 의원 줄줄이 '법정행' / YTN

2020-10-15 2 Dailymotion

검찰, 민주당 정정순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<br />공소시효 만료 임박해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 <br />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 다수<br /><br /> <br />지난 4·15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오늘(15일)로 끝납니다. <br /> <br />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는데요. <br /> <br />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돼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4·15 총선 때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결국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기소를 더는 미룰 수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 의원 외에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의원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총선 출마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던 양정숙 의원과 김홍걸 의원이 각각 재판을 받게 됐고, <br /> <br />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스타 항공 사태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도 선거구민 370여 명에게 전통주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, 같은 당 최춘식 의원은 허위경력 공표 혐의로, 배준영 의원은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조수진 의원과,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와 짜고 안상수 전 통합당 의원을 허위 고발한 혐의를 받는 윤상현 의원도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수사 중인 의원들은 20여 명인데,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경수[kimgs85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1519242336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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