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, 한미 SCM 공동회견 취소…국방부 "이견 아냐" <br />우리 측 "전작권 조건 구체적으로 재정립" 제안 <br />美, 2015·2018년 합의한 기본계획 준수 강조<br /><br /> <br />미국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한미 간 이견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, 공동성명에는 '주한미군 유지'에 대한 언급이 빠졌고 전시작전권 전환과 방위비 등 여러 현안에서 입장차가 분명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 공동기자회견이 급작스레 취소되자, 현안을 두고 견해차가 컸던 게 아니냔 뒷말이 무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국방부는 미국 측 사정으로 취소한 것뿐이며 이견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[문홍식 / 국방부 부대변인 : (미국 측 요청을 받고)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, 또 미국 측하고도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된 사안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공동성명에선 양국 간 견해차가 묻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, 상호합의된 '전작권 전환 계획'에 명시된 조건들이 '충분히'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작권 조기 반환이 목표인 우리 측은 기존의 전작권 전환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재정립하자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지만, 미 측은 2015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기본계획을 준수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동성명에선 또 전작권 전환 전후 미국이 한반도 방위를 위한 보완 전력을 제공할 때, 우리 군의 무기 획득계획을 먼저 고려한다고 처음 명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완 전력 제공을 최소화해 한반도 방위 비용을 줄이면서, 우리 측에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를 압박하는 거로 해석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지난해와는 달리 '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'는 문구가 성명에서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,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문성묵 /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 : 이를테면 지금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아직 타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미국의 불편한 심기가 혹시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….] <br /> <br />전작권 전환 조기 검증을 두고 한미가 또다시 견해차를 드러내면서,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1520160323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