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, 파기환송심서도 무죄…"사법부 판단에 경의" <br />은수미 파기환송심도 오늘 오후 선고<br /><br /> <br />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까지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 명운이 걸렸던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든 이 지사는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소회를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마찬가지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도 곧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 결과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현장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. 부장원 기자! <br /> <br />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 결과부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당선 무효 위기 벗어났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고등법원은 오전 11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2심 재판부는 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, 지난 7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고 공소사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, 적극적·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토론회라는 특성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,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건 아니므로 선거법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환송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,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로 이 지사는 정치적 명운이 걸렸던 이번 사건은 종착역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검찰의 재상고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, 상고를 하더라도 앞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결론을 낸 만큼,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최종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선고를 마치고 난 뒤 이 지사,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1612490350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