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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패트' 이어 또…국민의힘, 개헌 저지선 사수 비상

2020-10-17 0 Dailymotion

'패트' 이어 또…국민의힘, 개헌 저지선 사수 비상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24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에서 7명, 국민의힘에서는 10명이 기소됐는데요.<br /><br />20대 국회 '패스트트랙 충돌 사태'로 이미 9명의 의원들이 재판 중인 국민의힘은 100석인 개헌 저지선 사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4·15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야 의원은 모두 24명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에서 7명, 국민의힘에서는 10명의 의원과 권명호 의원 배우자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또 무소속 5명,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에서 각각 1명씩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174석을 가진 민주당은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차분한 반응을 보인 반면, 소속 의원 103명 중 10분의 1 가량이 기소된 국민의힘은 편파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여권 핵심 실세들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불기소 돼서 우리 검찰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특히 100석인 개헌 저지선 사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이른바 '패스트트랙 충돌 사태'로 이미 9명의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최악의 경우 최대 의원 11명이 배지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.<br /><br />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가급적 현역 의원은 출마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현역이 나가면 국회의원 선거를 또 새로 해야 되니까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."<br /><br />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, 배우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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