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21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결과 발표 <br />21대 국회 당선인 가운데 149명 입건돼 27명 기소 <br />흑색·불법선전 10명·선거운동 7명·금품선거 6명 등 <br />20대 총선 공소시효 만료 전 33명 기소보다 적은 수치<br /><br /> <br />지난 4·15 총선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15일 만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집계 결과가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당선인 27명을 포함해 선거사범 천백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이번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현역 의원 중에서만 27명이 기소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21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21대 국회 당선인 가운데에는 애초 알려진 것보다는 조금 많은 인원인, 2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149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27명이 기소된 겁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·불법선전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, 선거운동 관련 7명, 금품선거 6명, 당내경선운동 위반 4명 순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당별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20대 총선에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33명이 기소됐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건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금품 선거사범 비중이 감소하고, 최근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흑색·불법선전사범 비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선인을 포함한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2천874명이 입건됐고, 이 가운데 천15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역시도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기소된 사람도 대폭 줄었는데요. <br /> <br />20대 총선에서는 무려 114명이 구속됐는데, 이번에는 36명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불구속 수사원칙을 준수한다는 검찰 내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직 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한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인원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, 배우자나 선거사무장,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. <br /> <br />20대 총선에서는 공소시효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1810105528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