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21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결과 발표 <br />21대 국회 당선인 가운데 149명 입건돼 27명 기소 <br />국민의힘 11명으로 가장 많아…더불어민주당 9명<br /><br /> <br />지난 4·15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난 15일까지 선거사범 천백여 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는데, 직전 총선과 비교했을 때 다소 줄어든 수치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현역 의원들 수치 먼저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21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21대 국회 당선인 가운데에는 애초 알려진 것보다는 조금 많은 인원인, 2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149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27명이 기소된 겁니다. <br /> <br />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조수진·이채익·홍석준 의원 등 11명이 기소돼 가장 많았고,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·이규민·윤준병 의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은 이은주 의원이, 열린민주당에선 최강욱 의원이 기소됐고 무소속에서는 이상직·김홍걸·윤상현 의원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형별로 보면 흑색·불법선전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, 선거운동 관련 7명, 금품선거 6명, 당내경선운동 위반 4명 순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20대 총선에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33명이 기소됐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건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금품 선거사범 비중이 감소하고, 최근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흑색·불법 선전사범 비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당선인을 포함해 선거사범 전체 수치도 지난 20대 총선보다 줄어들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당선인을 포함한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2천874명이 입건됐고, 이 가운데 천15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역시도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기소된 사람도 대폭 줄었는데요. <br /> <br />20대 총선에서는 114명이 구속됐는데, 이번에는 36명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불구속 수사원칙을 준수한다는 검찰 내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 형사법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1814230320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