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고분양가 심사 제도로 분양가를 강제로 낮췄지만, 완공 이후에는 집값이 모두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싸게 받은 분양으로 많은 시세차익을 얻는 '로또 청약'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4천여 세대 규모 아파트의 견본 주택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단지인 데다 입지가 좋다는 평가까지 받아, 인기가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아파트는 지난 2017년 당시, 고분양가 심사 후 3.3㎡에 2,346만 원으로 분양됐지만, 지난 2월엔 4,725만 원으로 2배가량 뛰었습니다. <br /> <br />분양가가 주변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,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하는 '고분양가 심사'. <br /> <br />높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끌어올린다는 지적에,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같은 노력이 집값을 낮추는 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한 단지 가운데 완공된 8개 단지 시세 조사해봤더니 모두 분양가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. <br /> <br />서울 보라매의 A 아파트는 2017년 5월 당시 평당 분양가는 1,946만 원이었는데, 현재 시세는 4,171만 원으로 2.1배나 상승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적게 상승한 B 아파트도 평당 3,798만 원에서 6,007만 원으로 1.6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집값을 낮추기는커녕, 청약 당첨이 2배 넘는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, 로또와 다름없어진다는 우려만 현실화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'분양가 상한제' 등 분양가를 더 옥죄는 정책이 이어져 청약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회재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지난 7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서울 25개 구 중 18개 구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 이 또한 로또 분양이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.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강제로 분양가를 낮춰 서민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지만, 분양가 낮추기로 집값을 잡겠다는 시도가 적절한 것인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연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1905041028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