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첫 영리병원인 '녹지 국제병원' 관련 행정소송 선고가 오는 화요일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녹지 측과 제주도가 재판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며 팽팽히 맞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12월. <br /> <br />제주도는 '외국인만을 대상으로' 라는 조건을 달아 녹지 국제병원 영업허가를 내줬습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제주도지사 :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조건부 허가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녹지 병원 측은 이에 반발하며 법정 개원 시기인 석 달 동안 문을 열지 않아 병원 허가까지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녹지 병원 측은 지난해 제주도를 상대로 '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'과 '병원 허가 취소'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 측은 3차례 변론 동안 각자의 입장을 호소하는 프레젠테이션까지 펼치며 치열하게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핵심 쟁점은 과연 영리병원 개설에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 있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녹지 측은 영리병원 개설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재량권이 의료법에 따르면 제주도지사에게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는 영리병원 개설은 의료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기 때문에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병원 허가 취소에 대해서도 녹지 측은 개원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 취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를 했고 법정 기간 내에 개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선고를 앞두고 시민단체도 재판부에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도민 뜻을 전달하겠다며 서명 운동 등을 펼쳤습니다. <br /> <br />[오상원 /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본부 정책국장 : 코로나19 때문에 공공의료가 더욱더 강화가 요구되는데요. 영리병원은 여기에 반대되는 입장이어서 우리의 의견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.] <br /> <br />이번 재판이 국내 영리병원 허가와 개설 관련 첫 재판인 만큼 제주도와 녹지 측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고재형[jhko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101905410381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