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 "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감사원이 '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임혜준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감사원은 오후 2시 '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'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1년여 만이자, 올해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8개월여 만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국회가 요구한 감사의 핵심은 두 가지 입니다.<br /><br />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느냐, 그리고 이 결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 아니냐는 거였는데요.<br /><br />가장 핵심인 당시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 감사원은 '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'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위주로 감사한 만큼 이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까지 고려한 종합 판단으로 보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다만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는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때 전기판매수익을 낮게 추정했고, 반대로 가동 중단 시 줄어드는 비용을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수원 이사들과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는 감사원에 조기 폐쇄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지 따질 것을 요구했는데요.<br /><br />이에 대해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본인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,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한수원 사장에게 엄중 주의를 요구했고,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한 2명에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월성 관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는 않았고, 문책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만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감사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