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성1호기 감사에 엇갈린 여야 "탈원전 유지" vs "허황된 꿈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도 연결돼 있기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,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박초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은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과가 나왔지만,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도 정책판단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,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가동 중단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감사원 감사가 원전 정책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"결국 '탈원전'이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"며 "원칙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"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많은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감사 결과는 진실을 말해줬다"며 "이제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"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정의당은 "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판결이 난 상황이란 점을 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한다"며 정치 공세 자제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"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경제성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잔재"라며 "구시대적인 정치 공세를 멈추고 국민 안전을 우선에 둔 에너지 정책에 힘쓰기 바란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라임·옵티머스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오늘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와 특검을 동시에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 이후 민주당은 사건 진상을 검찰 수사로 밝히되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자,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장악되다시피 한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만이 답이다,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 출범과 라임·옵티머스 특검,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단, 공수처의 수사권·기소권 분리 등 공수처법에 포함된 몇 개 조항은 손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,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 출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압박하자 역제안을 던진 겁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일부 조항을 고친 공수처법 개정안과 특검법을 조만간 발의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민주당은 특검에 부정적입니다.<br /><br />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출범에만 한 달 이상 걸리는 특검은 비위 연루 인사를 보호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 전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놓고도 여야의 대립은 팽팽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"향응을 받은 검사가 라임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"면서 "수사지휘권 발동은 적절한 조치"라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위는 "말 안 듣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겠다는 것"이라며 "법무부 장관이 사기꾼들과 손잡고 검찰을 절벽으로 내몬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도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환노위 국정감사에선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.<br /><br />정무위 국감에선 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의 요구에 따라 실체 없는 비상장회사 사모사채를 안정성 있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지역 법원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조국 전 장관 동생 사건 등 법원 판결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경기지사가 증인으로 나온 경기도 국감에선 이 지사가 내년부터 국감을 사양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야당 측에서 입장을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